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아이가 태어나면 만 5세까지 매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한 ‘군 장병에 사회출발자금 최대 3,000만 원’ 공약에 이어 재차 현금 지원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명만 출생해도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이상의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피부에 닿도록 기민하게 정책을 집행하겠다”며 “궁극적으로 다자녀 기준 자체를 없애 출생에 대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대표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적용 기준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셋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기간을 우선 초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만 18세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아이가 어디에 있든 공공이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며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하겠다”며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격차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 외에도 △분만수가 정상화 △민간 산후조리원에 평가인증제 도입 △중소기업-대기업 간 육아휴직 격차 완화 △고용안정과 보육료 현실화 △난임시술 의약품 구매 비용 30%까지 세액공제 △청소년 한부모 정책을 청소년부모 정책으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