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칼 끝을 겨눈다. 김 의장은 사실상의 카카오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인 카카오의 동일인(총수) 김 의장이 ‘지정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카카오와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어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된다. 김 의장이 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했고,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분 10.59%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분 13.30%를 갖고 있지만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사실상 23.89%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의장은 부인 형미선 씨와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 의장의 아들 김상빈 씨와 딸 김예빈 씨는 이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무리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올려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카카오가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빠뜨렸다며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공정위 압수수색을 거친 끝에 김 의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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