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결국 2%로 주저앉았다. 가뜩이나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에너지가 점차 고갈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성장률 저하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구조적 요인이 산재한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1~2022년 평균 2%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노동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국가 경제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통상 총요소생산성·노동투입·자본투입 등으로 구성된다.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의 특이성과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해 잠재성장률을 2년 만에 다시 측정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있었던 2019~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2% 내외로 2019년 8월 분석한 수치(2.5~2.6%) 대비 0.3~0.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0년 추정치도 기존 2.7~2.8%에서 2.5~2.7%로 하락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 자체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실제 경제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빨라진 것은 팬데믹 이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대면 서비스업이 대거 폐업해 고용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분석 방식에 따라 편차가 조금씩 있지만 세계 주요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9년 2.5%에서 2020~2022년 2.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2022년 1.8%로 1%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배병호 한은 거시모형부장은 “코로나19는 예전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달리 공급과 수요 충격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작업을 거쳐 잠재성장률을 다시 측정했다”며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아직 큰 만큼 상흔 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구조 변화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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