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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내칼럼
“기업은 선진국, 정부는 개도국 수준···간섭 안하면 몇배 성과낼 수 있어” [청론직설]

◆박영렬 한국경영학회장(연세대 교수)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도 정부 마인드는 70~80년대

M&A 생태계 조성 필요한데 낡은 규제로 발목 잡아

공공 주체 시대 지나, 개입 말고 민간 혁신 지원해야

초격차전략 위해 핵심 기술 중심의 선택과 집중 필요

文정부, 평등 분배 프레임 갇혀, ‘신남방’ 구호만 요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며 자국 기업은 물론 삼성전자 등 해외 업체들에도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도 ‘기술 굴기’를 가속화하고 유럽 각국과 일본 역시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한국경영학회장인 박영렬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1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기업은 선진국 수준인데 정부의 마인드와 규제 등 시스템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지금보다 몇 배 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렬 한국경영학회장이 1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는 한계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평가한다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성공했다는 평가로 정부가 K방역에 도취된 측면이 있다. 이게 되레 독이 됐다. 진짜 필요한 방역과 경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정부는 백신 조기 확보와 피해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정치 논리에 빠져 그렇게 하지 못했다.

-미국이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이 치열하다.

△미국이 산업 경쟁력을 되찾으려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다. 하지만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행운일지도 모른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장에 우리 기업이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에게 기회가 되려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기회를 잡으려면 기업들이 인수합병(M&A)도 하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책이나 규제가 모두 국내 중심으로 돼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선진 국가가 됐다”고 언급했다. 선진국 진입에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하지만 기업은 선진국 수준인데 대부분의 시스템은 옛날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정부의 마인드와 규제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던 1970~19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은 정부가 모든 일에서 주체가 되는 시대가 아니다. 기업들이 과감한 M&A 등으로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낡은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나 기업 모두 ‘경제성장을 하려면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 창출 조건들이 마련되는 생태계 조성이 먼저인데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규제에 갇혀 있다. 현 정부도 혁신 성장을 얘기하지만 되레 규제를 늘렸다. 기업이 신바람 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혁신이 힘든 공적 기관은 혁신을 주도할 게 아니라 민간에서 혁신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생태계 조성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시대 변화에 맞춰 정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얘기인가.

△규제 중심의 정부 주도형 정책보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는 작은 정부의 정책이 더 의미가 있다. 현재는 민간, 즉 기업과 개인이 정부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정부가 개입할 게 아니라 민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지금보다 몇 배 더 성과를 낼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민간의 활력이 더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위한 창의성 유도보다 평등과 분배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기보다 약자를 위한다면서 가진 자로부터 부족한 사람들에게 재원을 이전하는 단순 접근법을 택해왔다. 근시안적 접근에서 탈피해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정부 정책도 국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글로벌 차원에서 민간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고 국가 경쟁력도 제고된다.

-기업들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할 텐데.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 형태의 사업은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 의미가 줄어들 것이다. 특히 대규모 내수 시장을 가진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은 미래 변화를 예측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 중심의 전문화가 중요하다. 또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단순화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기술 우위를 가진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 전략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쇼크로 위축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낡은 규제를 없애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첨단 기술에서 앞서나가려면 인재 육성이 중요한 것 아닌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인재 양성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 그런데 초중고교 더 나아가 대학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과 정원을 빌미로 한 각종 규제가 늘었다. 규제를 풀어 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다. 교육 당국은 시대 변화에 맞게 정책 방향을 뚜렷하게 설정하고 이를 대학 교육과 연계해 인재 양성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모든 대학이 보편적 인재를 육성하기보다는 대학마다 특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교육부도 이제는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의 교육부가 됐으면 좋겠다.

-‘글로벌 아시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글로벌 무역 전쟁은 3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내년까지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글로벌 G2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이어 2023년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재편 시대’를 거쳐 2030년에는 ‘글로벌 아시아 시대’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2030년이 되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중국·미국·인도·일본·독일이 1~5위를 기록하고 그 뒤를 아세안이 추격할 것이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글로벌 아시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잘 준비한다면 우리 2030세대가 아시아 시장을 자신들의 운동장으로 삼고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청년 고용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신남방 정책’을 얘기하는데.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잘 잡았지만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말만 꺼냈지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다. 전문가 부재 상태에서 구호만 앞세웠으니 잘될 리가 없다. 지금 중국은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외치며 돈으로 아세안을 공략하고 있다. 기술을 앞세워 아세안을 휩쓴 일본의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하다. 우리는 중국·일본과 차별화되는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아세안 시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이나 일본이 해주지 못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자기 편으로 두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면 어느 쪽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

-그렇더라도 중심은 잡아야 하지 않나.

△물론이다. 결국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함께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미국 주도의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중국은 정책에서 어느 순간 돌변하는 등 불안정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업가 정신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1세대 기업가들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가 같이 나아가는 ‘사업보국(事業報國)’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가 정신이 방향을 잃은 것 같다. ‘사업보국’보다는 ‘사업왕국’ 건설에 몰두하는 느낌이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다. 사업보국 정신을 계승하면서 ‘사업보세(事業報世·사업을 통해 세상을 구한다)’로 나아가야 존경도 받고 반(反)기업 정서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반기업 정서를 조장한 측면도 있지 않은가.

△기업들의 일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잘못한 기업은 문을 닫게 하면 된다. 그런데 정치권이 일부 잘못된 기업의 사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재계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He is...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경영대 교수로 부임한 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장과 한국경영교육인증원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한국경영학회장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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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임석훈 논설위원 sh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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