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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지분 비해 배당금 과도, 수익 사유화"···송평수 "불법 행위와 관련성 없다는 게 핵심"

김경율 "위험은 공공이 부담

수익 챙긴 7명 누구인지 중요"

송평수 "시황 좋아져 고수익

시장직 사퇴 이후 배당된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옥상에서 지지자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분명한 위험은 공공이 부담하고 수익은 사유화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통해 사업 위험성을 현저히 낮춰준 데 비해 배당 수익은 민간투자자가 훨씬 많이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대변인을 맡은 송평수 변호사는 “사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 수익이 증가한 것이지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은 위험을 안고 사업에 뛰어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17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 측이 공공은 위험 부담을 전혀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차입금을 낸 회사들이 부담을 졌다고 해도 위험은 금융회사들이 갖지 화천대유가 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회사 차입금에 관해 부담이 있다면 주주들이 지분율에 비례해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사로 총지분의 1%(보통주·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어 화천대유가 지분율에 비해 많은 배당을 가져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 측이 화천대유 지분율이 14.28%라고 주장했는데 그건 회계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그 비율은 총주식에 대한 비중이 아니라 보통주 중 화천대유의 비중”이라고 부연했다. 성남의뜰 총주식 100만 주 가운데 보통주가 7만 주이고 이 중 화천대유의 보유 주식이 9,999주이기 때문에 보통주 중 화천대유의 비중이 14.28%라는 논리다. 김 대표는 “설사 화천대유가 14.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당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며 “SK증권이 겨우 3억 원의 특정금전신탁을 해준 것도 의아하다. 배당금 이익에 대한 수수료를 노린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성남의뜰 재무제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 원, SK증권은 3,463억 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지분의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배당금은 1,822억 원이다. 김 대표는 “결국 화천대유와 SK증권을 통해 수익을 가져간 7명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며 “특정금전신탁이라 확인이 어려운데 나오더라도 차명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 변호사는 이 지사와 관련해 드러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불법적이냐, 아니냐 여부”라며 “민간에서 계약에 따라 집행한 부분에 대해 불법행위도 없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분쟁도 없다면 뭐가 문제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3월 성남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언론에서 문제 삼는 배당금은 최근 3년 치인데 모두 이 지사 사퇴 이후에 배당된 것”이라며 “성남시가 우선 5,503억 원을 확보했지 않느냐. 이외의 일은 민간 영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변호사는 일각에서 화천대유 대표로 알려진 언론인 출신 김 모 씨가 이 지사와 인터뷰한 뒤 화천대유를 설립했다며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기간을 통틀어 인터뷰를 1,000번 했다고 할 정도”라며 “인터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는 사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지사 퇴임 후의 일이더라도 처음부터 배당이 불균형하게 지급되도록 사업을 구성했다면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후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며 “배당금 배분 내역이나 근거는 성남의뜰 주주들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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