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등 주요지역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하고 매매수급지수가 2주 연속 하락했다”며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 심리지수(CSI)도 5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한 “20대 이하의 주택취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말 이후 사전청약 추가 10만 1,000가구, 신규택지 14만가구, 민간부문 공급지원방안 등 일련의 공급 관련 가시적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인상, 대출강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시장여건 변화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0일 기준 104.2로 전주(107.1)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넘기는 상황으로 매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다. 9월 한은의 주택가격전망 CSI 또한 128을 기록, 홍 부총리 발언대로 8월(129)보다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집값 하락보다는 상승을 점치는 사람이 상당한 상황이다.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20대 이하 연소자 주택 취득에 대한 세무조사 또한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특히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 말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시작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과 관련 “그간 3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며 “8월 31일 기준 총 463명을 조사 종결, 약 1,100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 했다.
2·4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향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 말했다. 또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 “청렴도·공정성이 한 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중인 15개 법률도 금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와 교란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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