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공급과 관련한 비용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전력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원전 발전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이른바 ‘신재생 과속’ 정책으로 송배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요금 반영 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장관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비효율적 전력망 개선을 위해 망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 시대에는 재생에너지나 분산에너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망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며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망요금 체계를 개편 할 때 송배전비용뿐 아니라 탄소배출 비용도입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 등은 전기요금에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관련 비용 반영시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 변동폭이 기후나 기온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똑같은 설비용량이라도 원자력 발전 대비 3배 가량의 송배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신재생 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태양광은 전남이나 경북 등 전력수요가 적은 지역에 집중 설치돼 있어, 이를 송배전망에 연결해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망 구축 비용도 상당할 전망이다. \
여기에 한전은 주민 반발로 송·변전 설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수년내에 전력계통망 관련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 송·변전 설비에 2조 9,92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놓았지만 집행액은 2조 6,503억 원에 그쳤으며, 이 같은 추이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문 장관은 올 4분기 전기요금을 전분기 대비 1kWh당 3원 올린 것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과 전혀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정부들어 원전 이용률이 전 정부 대비 10%포인트 가량 하락한데다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가동허가 지연 등으로, LNG가 원전 발전량 저하에 따른 부족분을 상당부분 메웠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는 지적이 나온다. 올 8월 기준 1㎾h당 연료비는 원자력이 41원인 반면 LNG는 3배 이상인 141.9원을 기록해 원전의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다.
한편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공장을 국내에 유치해야 한다며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산업 생태계는 완성차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완성차가 ‘갑’인 입장인데다, 배터리의 높은 물류비용 때문에 완성차 근처에 공장을 건설해야 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지적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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