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 역시 상향하며 기후변화, 공급망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국부 창출 통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5일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상향 예정인 NDC 등을 고려해 연도별 RPS 비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공급과 구매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전력계통을 보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 분산화에 따른 관리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수소법 시행에 따른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도 도입한다.
문 장관은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백신협력을 5대 축으로 교섭하는 통상을 넘어 국부를 창출하는 통상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술별, 국가별 특성에 맞는 기술통상전략을 수립해 공동 연구개발(R&D), 상호인정, 투자유치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연내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규 규범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EU와의 백신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화도 추진한다.
문 장관은 “물가상승 압력과 코로나 변이로 인한 수급 불안, 국가 간 기술경쟁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산업대전환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정개선과 중장기·대규모 기술개발 등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인 전략 마련으로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반도체 등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이후 지원을 강화하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내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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