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스타트업은 소비자 니즈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로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로 강남 드림플러스 메인홀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향후 정책담당 부처와 신산업?융복합 분야 혁신 스타트업이 소통하는 만남의 장을 중기부 주도로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리걸테크, 모두싸인, 코딧, 닥터나우, 굿닥, 엠디스퀘어, 힐링페이퍼 등 스타트업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디지털 전환으로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되고 지속적으로 오늘과 같이 스타트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만남의 기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개별 부처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왔지만, 이날 간담회와 같이 스타트업 대표와 정책을 담당하는 복수 부처가 모여 소통의 장을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구산업과 신산업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 장관은 법률 플랫폼인 로톡이 합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법무부 감독권을 행사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로톡 관련해 징계를 통해 사실상 변호사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은 옳지 않으며 이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서 “로톡이 중개가 아니라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확고한 판단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및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창업을 함에 있어 기존 규제나 자금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혁신과 제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법무부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충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IT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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