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맞춰 우리도 저출산 예산의 직접 지원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국내총생산(GDP)의 2.4%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김부겸(사진)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1’에서 축사를 통해 “저출산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꾸준한 예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가파른 저출산 고령화 속도에 대해 “대한민국은 2001년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나라”라며 “이대로 한 세대가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예측도 있는데 먼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만 해도 향후 30년 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소멸 위험 지역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5곳이었는데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절반가량인 105곳으로 늘어났다”며 “지금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르고 지나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립된 섬에 놓인 것 같은 상황에 마주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일본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초저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프랑스는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이 우리보다 2~3배나 높다”며 “우리처럼 초저출산 국가였다가 회복 단계에 들어선 일본도 지난 20년간 저출산에 대한 직접 지원을 3배 늘렸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GDP의 1.48%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출산 예산의 직접 지원 비중을 OECD 평균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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