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근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 간 양극화는 심해지고 원자재 급등 등으로 기업들의 고충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기업의 고충을 토로하며 획일적인 주52시간제의 개선과 납품 단가 제값 받기 등 주요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대표를 대면한 자리에서다. 최근 글로벌 물류난, 원자재 가격 상승, 획일적 주52시간제 등 중소기업들이 여러 문제 상황에 직면하자 김 회장은 업계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며 이날 국회를 방문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업계 대표단은 그간 중소기업들이 해결 과제로 꼽아왔던 10가지를 짚었다. △획일적 주52시간제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납품 단가 제값 받기 △공공조달제도 개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불공정거래 개선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협동조합 공동 사업 활성화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지원 △중소기업 전용 신용 평가 체계 구축 등이 그 대상이다.
이날 가장 많이 언급된 사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벌어진 양극화 문제였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한국 기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체력이 급저하되며 신규 투자, 고용 창출 능력 등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52시간제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등은 중소기업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수록 악화되는 이익 양극화는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 여력을 떨어뜨리고 고용 창출 능력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독과점 이슈’도 이날 간담회의 주요 이슈였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플랫폼 사업들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다수 이용자를 확보하고 독과점한 뒤 수수료 인상 등으로 입점 업체에 피해주고 있다”며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시장을 독식하고 소비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표들도 업계 현안 해결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준석 대표는 “중소기업과 관련해 세밀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최적화된 지원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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