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4%를 예상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현재 직면한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경제 둔화,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성장 잠재력 둔화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금융 불균형 누적도 지적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마주한 5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글로벌 공급 차질 회복 지연’ ‘성장 잠재력 저하’ ‘금융 불균형 누적’ 등을 꼽았다.
먼저 한은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등장해 감염병 확산세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을 짚었다. 다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양상이고,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경기는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 경제 둔화다. 한은은 중국의 기업 규제 강화, 부동산 부문 부실 등으로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교역 감소 등으로 국내 경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3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9%로 시장 예상치인 5.0~5.2%를 밑도는 등 점차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상태다. 여기에 기업 부채 등 중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터져 나올 경우 우리 경제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나 해상 물류 지체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도 큰 변수다. 해운 업계에서는 최근 미국 항만 등에서 촉발된 글로벌 해운 대란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이러한 공급 병목현상이 주요국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뿐 아니라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이미 누적돼 있는 구조적 취약성에 코로나19 상흔 효과가 겹치며 성장 잠재력이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한은은 2021~2022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평균 2%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 등 금융 불균형은 한은이 꾸준히 지적해 온 문제다.
한은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균형 누적 등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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