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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홍남기 “유류세 인하, 겨울 넘어갈 때까지”···최소 3개월 이상 시사

[기재위 국감]

이주열 “취약계층 상환부담에도 금리인상 어쩔 수 없어”

기재부 해체 주장에 담담한 洪 “악역 많이 해 그런 비판”

유산취득세 도입시 세수 감소…골드바 절세 보완책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최소 3개월 이상 시행할 것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기적으로는 유가 동향을 봐야겠지만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까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내용을 발표하면 시행 시점은 11월 중순부터로 예상된다. 겨울을 넘어간다는 건 4~6개월가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끌고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내 기름 값의 53% 정도가 세금이며,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리터당 가격은 각각 휘발유가 123원, 경유가 87원, LPG 부탄이 30원 내려간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가 물가상승률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느 정도 인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상당히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하율 15%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11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취약 계층 상환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물가, 경기 상황, 거시경제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몇 번 인상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일부 취약 계층은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게 된다”면서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은 그렇게 (금리 인상)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 과거보다 통화 스와프 연장 필요성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준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골드바(막대기 형태로 만든 금)가 ‘세테크(절세를 통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속세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면서 보완 방안을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아마 거기까진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고,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도 제기된 기재부 해체론에 대해 담담하게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을 맡고 있다 보니 ‘힘이 세다’는 지적이 나오는 듯한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만 해도 부처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들어주면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안 된다’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니, 부처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재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재부가) 지원 역할도 하지만 악역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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