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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농축산서 44% 나오는데···NDC 이어 현실 무시한 메탄 감축

2030년까지 30% 감축 목표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 추진

전문가 "현 기술로 실현 가능성 낮아"

가스업계 위주로 감축하는 해외와 비교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산업계 현실을 무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이어 농업 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메탄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예산 시정연설에서 다음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오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30% 줄이는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메탄 배출량은 지난 2018년 2,800만 톤에서 2030년까지 1,970만 톤으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천연가스에서 대부분의 메탄이 배출되는 해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메탄 배출량의 44%가 농축수산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목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글로벌 메탄 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목표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조직한 국제 연대다. 이들은 9월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우리나라 등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메탄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21배 강한 물질이다. 8월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전체 지구온난화의 30%, 0.5도 기온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로 알려졌다. 다만 메탄의 대기 중 체류 기간은 10년으로 이산화탄소(200년)보다 훨씬 짧아 발생을 줄일 경우 지구온난화를 크게 늦출 수 있다.

문제는 국내 메탄 배출의 상당수가 벼 재배 과정과 가축 사육 및 분뇨 처리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벼 재배로 배출되는 메탄은 630만 톤으로 전체 메탄 배출량의 22.5%에 달한다. 가축의 장내 발효와 분뇨 처리에서 발생하는 메탄 역시 590만 톤으로 메탄 배출량의 21.1%를 차지한다. 정부는 가축 분뇨의 정화 처리 및 에너지화, 논의 물관리 등을 동원한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메탄의 상당수는 논과 가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현 기술로 메탄 배출 감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와의 직접 비교도 어렵다. 미국에서는 석유·가스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가장 많은 메탄이 발생하고 중국에서는 석탄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비중이 가장 높다. 로버트 잭슨 스탠퍼드대 환경학 교수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축산업에서의 메탄 감축은 매우 어려우며 석유 및 가스 생산 과정 위주로 감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전 세계 석유·가스 업계가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만 써도 메탄 방출을 7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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