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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발사주 TF “손준성 구속영장, 반드시 발부돼야”

서울중앙지법, 26일 손준성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박주민 “에이스 검사 증거인멸 우려 높아…구속 해야”

“월성 원전 사건도 고발사주 의혹…제대로 조사돼야”

박주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단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반드시 발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고발사주 TF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TF 전체회의를 열고 “고발사주 의혹 관련 피의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에 한 번 핸드폰을 바꾼다고 했고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 비밀번호는 무려 20자리다. 라임 사건에서 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들 역시 수사 개시 전 핸드폰을 바꿨다”며 “이처럼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 같은 에이스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지금까지 경과를 살펴보면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병 확보한 채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단장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도 언급했다. 박 단장은 “감사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특정할 수 없는 사실까지 고발장에 포함됐다”며 “통상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고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하는데 이 경우 대전지검을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6시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감사원 직원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고 확인했다”며 “박 장관은 월성원전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딱 찍어서 수사시키는 인위적 행위도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이와 관련해 특정 정당과 연계는 없었는지, 감사원과의 연계는 없었는지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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