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서 ‘日 오염수 방출’ 문제 제기

해양오염 방지 국제조약

후쿠시마 제1원전 전경.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양수산부가 지난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안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조약이다. 해당 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런던의정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에 1993년 12월, 런던의정서에 2009년 1월에 각각 가입했다.



당사국 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지난 26일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의사 결정을 요청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일부 태평양 연안·도서국과 중국 등 주변국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정책관은 “태평양 연안·도서국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추가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제가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해수부는 이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안에서 이번 오염수 방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다만 일본은 이번 오염수 방출은 선박 등에서 하는 해상 투기가 아닌 육상시설로부터 해상으로 방류하는 문제인 만큼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