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목이 마르다고 해서 가짜 약장수가 파는 가짜 사이다를 먹으면 국민들은 식중독에 걸립니다. 이재명의 가짜 정책과 가짜 업적을 다 밝히겠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 캠프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저격수’로서 가장 준비된 대선 주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경험이 부족하고 홍준표 후보는 너무 내용이 없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현장의 따뜻함과 괴리가 있다”고 평가하며 “저는 비전도, 전투력도 좋고 활주로를 오래 달린 상황이다. 이제 상승기류를 탈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을 무너뜨릴 질문 20개를 준비했다”며 “도덕성뿐만 아니라 비전과 대안으로 그의 가짜 정책과 가면을 벗기는 검증은 원희룡이 가장 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고 블랙홀 우주여행을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탈원전을 비롯해 탄소 중립 정책, 최저임금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도 “전문가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반대 집단은 편 가르기를 해서 막아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보다 더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 후보는 “이상적인 정책을 던져놓고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아무 말 대잔치’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며 자신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길을 트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반반 주택’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꿈 해결, 소상공인 100조 원 지원, 보육 국가책임제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대담=이철균 정치부장
-본경선 후보 가운데 최근 존재감이 가장 부각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로 상대가 정해졌다. 이 후보에 대한 공격력과 방어력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의 답답한 삶에 대한 불안을 잘 이해하고 해결책을 믿음 가게 제시하는 후보다. 그런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하고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활주로를 오래 달렸으니 이제 상승기류를 탈 때다.
-경쟁 후보 모두에게 각을 세우고 있다. 그들을 평가하자면.
△아무리 집 안, 당내 경선이지만 비전과 민주당 후보에 대한 우리의 전투력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치열한 경선만이 대선 본선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겸허하고 치열하게 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윤 후보는 넉넉하지만 너무 경험이 부족하다. 사람은 경험을 넘어서기 어렵다. 홍 후보는 순발력이 뛰어나지만 너무 (정책의) 내용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다. 유승민 후보는 체계적인 지식이 강점인데 현장, 사람들과의 피가 흐르는 따뜻함과는 괴리가 돼 있는 느낌이다.
-‘화천대유 1타 강사’가 됐다.검찰 수사 어떻게 보고 있나.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가짜 수사를 하고 있다. 여권에서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그래서 촉구는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다. 저와 국민들이 특검이다. 검찰에도 안 가는 제보가 저희에게 오고 있다.
-관련해서 여러 폭로를 했다. 조금 더 알려줄 수 있나.
-제보는 철저한 확인을 거쳐 맥락에 맞춰 체계적인 분석을 한다. 우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검찰 압수 수색 중에 2시간 동안 (이 후보 측근으로 추정되는) 두 명 이상과 통화했다. “변호사를 보내줄 테니 그때까지 문 열어주지 말라”는 통화 또는 메시지 내용이 확보돼 있다. 검찰이 저를 소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부르면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출두할 용의가 있다.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에서 자신감이 넘친다.
△본선 토론에서 만나면 비리와 도덕성에 대한 질문 20개를 던지겠다. 그 중 하나만 공개하겠다. 이 후보는 지난 2006년 선거에서 떨어지고 2010년 선거를 앞둔 바쁜 시기에 2009년 국제마피아파 사건을 왜 두 번이나 변론했는지부터 물어보겠다. 태국 파타야에서 대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 불법 게임과 조폭이 연루된 사건이다. 이 후보는 물론 몰랐다고 하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때 수사 서류에 다 들어가 있었을 텐데 ‘국제마피아파’라는 글만 못 읽고 변호를 했다는 말인가.
-도덕성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있다.
△도덕성 문제는 한 축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다. 그의 가짜 정책, 가짜 업적을 다 밝히겠다. 당장 목 마르다고 해서 가짜 약장수가 파는 가짜 사이다를 먹으면 국민들은 식중독에 걸린다. 비전과 대안으로 그의 가짜 정책, 업적에 대해 검증을 하고 그의 가면을 벗기겠다.
-지자체장을 두 번 하셨다. 행정가로서 현 정부를 평가하자면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감만 하고 무능하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답답한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을 내야 하는데 탈원전부터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이상적인 것을 던져 놓고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아무 말 대잔치’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정 운영’을 했다. 국민들이 절망하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검찰 수사까지 가 있다.
△탈원전은 내용 이전에 절차의 문제다. 어느 날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고 “우리는 블랙홀 우주여행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 지극히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녹여 나가는 절차가 생략됐다. 대통령의 선언으로 이뤄지는 정책이 독재국가의 방식이지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문가 검토도 안 거치고 받아들이고 반대 집단은 편 가르기 해서 소통도 막아버리고 이런 편 가르기가 세상에 어디 있었나. 정말 잘못됐고 책임자들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원 후보도 제주도정을 맡을 때 에너지 전환에 많은 힘을 썼는데.
△탈원전은 내용 면에서는 간단한 정책이 아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풍력과 전기차 등 인프라 투자를 엄청 했는데 제주도의 등이 휠 정도였다. 경제성이나 에너지의 수용 체계에 대해 제주도가 앞서서 선도 사업을 하면서 희생 번트를 많이 날렸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에 쌓인 사례를 대통령과 국민들은 고맙다고 해야 한다. 반대로 국정 철학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저는 전기차 보급에 드는 수천억 원을 이재명 후보처럼 그냥 도민들에게 기본수당으로 다 뿌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이런 산업들이 대한민국에 확산될 때 제주도가 미래·혁신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기를 바랐다. 돈을 뿌리느냐, 국민들에게 미래의 기회를 마련하느냐는 철학의 차이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 중립을 2050년도 아닌 2040년에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이 후보가 가짜 정책, 미래 세대에 망신을 떠넘기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와 포스코 제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들을 1년마다 10% 이상 줄여야 하는데 아무런 계획과 대책이 없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은 에너지·산업 체계, 이와 연결된 일자리와 생활 방식까지도 다 바뀌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사기성 정책을 말하는 이 후보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젊은 세대의 등골이 빠진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과도한 규제는 하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자기모순적인 상황에 빠졌다. 저는 가격을 완만한 우상향으로 안정시키는 게 목표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은 국가가 지분 50%를 투자하는 ‘반반 주택’으로 간다. 현재 보금자리론을 1년에 21조 원 쓰는데 그 재원만으로도 1년에 최소한 10만 가구를 지분 투자할 수 있다. 5년, 10년 쌓여가면 100만 가구다. 그러면 무주택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 부담도 적다. 재원의 경우 국가가 재정을 7조 원 내고 21조 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다. 국가의 지분은 30년 국채와 연동돼 이자가 1% 이하로 싸다. 차익을 실현하려면 반만 팔거나 남은 지분 50%를 사면 된다.
-소상공인 100조 원 지원도 공약했다. 재원은.
△K방역은 소상공인의 희생으로 이룬 것이다.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 상반기에 걷힌 초과 세수만 47조 원이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카드 사용 일반화 등) 세수가 워낙 투명해져서 이제 일년에 몇십조 원 이상 더 들어온다. 이걸 자영업자들에게 우선 돌려줘야 한다. 이 재원으로 우선 손실보상 재원 50조 원을 조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좀비 자영업이 연명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매년 10조 원씩 투자해서 컨설팅과 상권 개발 등에 쓰겠다. 플랫폼 경제 속에서 자영업자를 블랙홀에 빨아들여 희생하는 구조,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데 지원하겠다.
-이 후보가 식당 총량제도 언급했는데.
△이상론으로 경제를 망친 것을 가지고 또 책임 전가, 갈라치기 정책을 한다. 을과 을, 만인과 만인의 전쟁으로 몰고가는 거다. 시행하는 순간 현재의 치킨집 권리금이 폭등할 거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1도 모르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또 한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빠져나가는데 그런 ‘아무 말 잔치’를 하는 사람을 앞으로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삼으면 아마 데프콘 3상황이 될 것이다.
원희룡 "미중패권, 과학기술이 결정,
全공관에 과학전문가 배치할 것"
미래시대 무기는 결국 기술력
부총리급 '과학 총괄' 필요해
경제학 무시한 최저임금 가속,
586정치인이 낳은 탁상행정
초고령화속 노인빈곤 심각해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해야
全공관에 과학전문가 배치할 것"
미래시대 무기는 결국 기술력
부총리급 '과학 총괄' 필요해
경제학 무시한 최저임금 가속,
586정치인이 낳은 탁상행정
초고령화속 노인빈곤 심각해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해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미래는 과학기술이 미중 패권 전쟁도 결정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은 전 세계 산업과 일자리의 지각변동을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을 국가의 핵심 무기다. 그는 “과학이 국정 전 분야에 스며들 수 있게 국가에 부총리급 과학 총괄 최고책임자(CEO)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의 안전 보장을 담보할 외교 정책에 밑그림도 확실히 했다. 그는 “미국과는 맹(盟)미, 중국과는 반(伴)중, 일본은 극(克)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가 된 상황이다.
△기업과 국가가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융합의 혁신이 필요하다. 기업은 결국 인력·인재가 있어야 한다. 기업은 투자를 하고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구조다. 제품을 만들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투자와 인재·시장에 얽힌 문제를 풀어가면서 도와주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국가가 공정 질서라든지 환경 규제, 인프라 제공, 통상 문제 등 공공 서비스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도 과거 산업 주도 시대의 인재 모델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이고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교육 혁명이 일어나야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 미래 일자리의 근간이 될 과학기술 공약은 실종됐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도 결정한다. 정치가 과학을 찍어내리면 나오는 공장처럼 생각하는 관념부터 버려야 한다. 기초과학부터 산업 현장에 응용되는 기술까지 과학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무시한 대표적인 정책이 탈원전 아닌가. 전문가의 말도 안 들으면서 무슨 바이오·에너지 산업을 키우나. 그래서 저는 국정 모든 분야에 과학의 마인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총리급 과학 총괄 CEO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부처, 각 지자체, 심지어 외교 공관에도 과학 전문가들이 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미래국부펀드 100조 원을 만들고 공공 조달 시장을 혁신하겠다. 각 20조 원 규모의 초거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5개를 투자해 신산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강성 노조도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정책은 경제학의 기초 원리도 무시하고 정치적 계산만으로 밀어붙였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주 52시간 제도 역시 보수가 높고 안정적인 공기업과 대기업 노동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다. 586정치인들의 탁상 편의주의가 낳은 정책 실패다. 노동조합은 진정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원하는 단체라면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한다. 기득권 노조의 이익만을 주장하면 저는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다.
-일자리 해결은 저출산과 계층 이동, 복지까지 맞물린 고차방정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태어난 사람도 죽고 싶다”고 한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그동안 예상한 국가의 운영 모델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전제하고 있었다. 운영 모델이 인구의 증가를 전제하고 있다. 인구 절벽이 악화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하는 ‘내 집 마련’ 정책이라든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출산하지 않는 상황에 맞춰 시스템을 바꿔야 할 수 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의 생산성을 늘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와 제도의 혁신에는 항상 그늘이 있다. 복지에 대한 철학이 궁금하다.
△시장경제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밀려나는 사람들이 많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존엄, 기초 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실패했다고 자살하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면서 시장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저는 사회는 발전하면서 좋은 기업도 많아지고 복지 수준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구체적으로 구상한 복지국가의 방향은 있나.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국가가 절반 정도 완성됐다고 본다. 미래 세대를 위한 보육, 취업과 실업을 넘나들 때의 안전망, 이 시기를 넘긴 후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빈곤 해소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보육이다. 보육은 완전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또 노인 빈곤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노인의 절대 빈곤 비율이 40%로 매우 높다. 아무런 사회적인 연대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 대책이 중요하고 평생 교육을 통해 평생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직장에 들어가서 일과 교육, 일과 학습이 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전 사회적으로 이직이 활발한 고용의 상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앞서 미중 패권 전쟁을 언급했다. 국운이 걸린 외교 함수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다. 일본과는 미국을 사이에 둔 우호 관계지만 식민지의 상처와 그것을 극복해야 할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있다. 러시아와는 우호 조약이 있다. 저의 외교 방침은 이대로 미국과는 맹(盟)미, 중국과는 동반자적 관계인 반(伴)중, 일본은 극(克)일, 러시아는 우(友)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는 멀어지는 탈(脫)미, 일본은 반일(反)을 하고 중국에는 굴종적인 외교적 태도를 보이는 굴(屈)중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세 나라 다 외교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별로 더 자세히 알려 달라.
△국민의힘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동맹에 대해 “속까지 내주는 것”이라고 하던데 속을 왜 내주나. 동맹은 공동의 위협·이익에 대해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이다. 반도체 산업 비밀을 내달라고 하면 내줄 것인가. 극일은 협력은 하지만 우리를 깔보고 피해를 주는 입장은 용서하지 못하는 외교다. 러시아는 통상적인 외교 관계 속에서 우호를 해왔으니 늘 똑같다.
-최근 우리를 깔본 국가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굴(屈)중에다가 북한을 따르는 종(從)북도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굳이 공격적일 필요는 없다. 이웃 나라이고 먼저 공격하거나 도발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과는 맹(盟)미, 중국과는 반(伴)중의 균형을 가급적 지켜나가는데 중국이 탈미와 굴종을 요구하면 차라리 “작은 매를 먼저 맞고 일관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자”는 게 제 주장이다. 때린다고 숙이면 매를 벌게 돼 있다. 호주가 최근 중국과 부딪혔다. 중국이 석탄과 와인 수입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호주 경제는 더 살아나고 중국만 에너지 수급에 타격을 입었다. 미국과의 동맹으로 강한 린치핀(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 돼야 한다.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대통령, 지도자가 되고 싶나.
△대통령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국민들이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자기의 마음이지만 함께 갈 길을 먼저 내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담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하고 큰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어둠 속에서도 안 보이는 길을 내기 위한 안목도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변화를 두려워 한다. 그 길을 따라가게 할 담대한 용기와 뜨거운 가슴, 안목을 갖춘 리더가 되고 싶다. 이런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도전욕에 불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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