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장통 터진 K-웹툰…정부, 연내 '플랫폼-작가 상생협의체' 만든다

작가·플랫폼·CP 참여…불공정 관행 테이블 위

수수료 논란 ‘선투자 계약’도 포함 가능성 높아

협의체 구성 전후 정부·국회 포함 MOU 체결도

매년 실시해온 업계 실태 조사 대폭 강화 예정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오른쪽부터),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툰·웹소설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킨다.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는 선투자 계약 등 최근 제기된 콘텐츠 업계 내 불공정 관행 전반을 살펴보는 강화된 실태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31일 서울경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웹툰·웹소설 작가, 콘텐츠공급자(CP), 플랫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이는 상생협의체를 연내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시기에 맞춰 정부·국회·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협의체 출범 전이나 후로 업무협약(MOU)도 체결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협의체에 참여할 작가, CP 명단은 정해지지 않았다. 플랫폼 기업 대표로는 카카오, 네이버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카오와 네이버 측에 협조 요청을 보내 놓았고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참여할 작가·CP들을 정할 예정인데 어떻게 대표성을 확보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순임 여성노조 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플랫폼 수수료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 사업 확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 당시 콘텐츠 업계에서도 플랫폼과 작가·CP 사이 불공정 계약 관행이 만연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는 최근 대두된 이슈들을 점검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범위가 카카오엔터의 자회사 CP에 한정돼 업계 전반을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전체 CP를 대상으로 실태를 살펴보고 싶지만 자칫 갑질로 비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안건은 추후 확정되지만 논의 테이블에는 최근 집중 조명된 선투자 계약 수수료율,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문제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선투자 계약이란 작품이 나오기 전 기획 초기 단계부터 플랫폼이 작품에 선투자하는 대신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일반 계약보다 높은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다. 카카오엔터는 작품의 흥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작품에 선투자하는 만큼, 작가의 창작 활동·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콘텐츠 공급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선투자 계약이 2차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얻고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카카오엔터의 주장은 업계가 일정 성장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더이상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근래 콘텐츠 밸류체인 구축이 중요해진 흐름과 맞물려 플랫폼들은 될성 부른 콘텐츠에 선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선투자한 콘텐츠가 성공하면 이후 해당 작품의 2차 저작물과 관련한 권한을 확보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카카오엔터는 선투자 계약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계약을 했을 때보다 개별 콘텐츠당 작가 몫 약 1,500만원을 더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문화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울러 문체부는 매년 실시해오던 실태 조사를 한층 강화한다. 기존에 살펴왔던 부분에 더해 계약서 내 불공정 계약 조항이 있는지, 휴재권·고용보험이 보장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문체부는 웹 콘텐츠 업계가 짧은 기간 급성장해온 과정에서 부당한 관행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