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주택 사업’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며 ‘스피드 주택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 역대 최대로 꼽히는 44조원 규모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항이었던 신속통합기획과 상생주택 등 주택공급 활성화 사업이 포함된 것이다.
1일 서울시는 44조748억원에 달하는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6,177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그간 정체됐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6,177억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택 사업 예산에는 오 시장의 공약에 포함됐던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과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민간이 재개발을 주도하고, 공공이 계획과 그 절차를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총 1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조하바에 대한 융자 지원도 확대해 총 23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즉 상생주택 관련 예산도 새롭게 포함됐다. 총 41억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공공토지 공급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이용되고 있는 민간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올 연말께에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일반·원룸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으로, 총 2,449억원이 배정됐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양질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단가를 상향하기 위함이다. 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매입해 공급하는 소형 임대주택의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1,444억원 편성됐다. 올해 재건축 소형주택은 701가구 공급됐는데, 내년에는 이를 1,938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신내4 콤팩트시티(496억원), 강일차고지 콤팩트시티(219억원), 장지차고지 콤팩트시티(75억원) 등 저이용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1,110억원을 편성했다.
주택 공급 외에 도시 개발을 위한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지천 르네상스’ 등이 포함된 수변공간 재편 사업(983억원)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도림천 수변테라스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정릉천 복개공영주차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등 수변 공간을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도 4,68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전역 대상 8건, 도심·서남·서북권 등 권역별 12건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균형발전을 위해 148억원을, 또 창동·상계 지역을 제4도심, 즉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516억원이 배정됐다. 또 GTX-A 광역급행철도 건설, 신안산선·8호선연장선·4호선연장선 등 광역철도 건설과 신림선·동북선·서부선 등 경전철 건설 사업에 4,017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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