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이 출연하는 TBS 라디오의 예산 삭감안을 내놓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산소 공급부터 중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씨는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서 “올해 서울시가 TBS 라디오 본부 예산 96.1%를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했다”면서 “오 시장이 내세운 삭감 이유는 ‘TBS의 재정 자립과 언론 독립을 위해서’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씨는 “예산부터 삭감하면 어떻게 독립하느냐”며 “방송통신위가 TBS에 상업 광고를 허용하도록 힘을 보태야 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씨는 지난달 말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놓고 지지해 편파 방송 논란을 빚었는데요.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김씨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마저 지키지 않으면서 언론 독립을 거론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네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도시 개발 사업 이익을 민간업자가 과도하게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시행자 선정과 이익 배분 구조를 사전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의 개발이익 부담률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민간 이익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장동 방지법’ 을 발의했는데요. 여야가 국민 마음을 잡기 위해 앞다퉈 ‘입법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민심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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