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카드론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카드론 금리가 올라갈 전망이다. 카드론이 은행권에서 대출이 막힌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활용되온 점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로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DSR을 적용함에 따라 카드론 취급액이 20~30%까지 줄어들고 카드채 금리가 상승해 카드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 당국에서 카드사에 카드론의 DSR 적용과 관련해 건의 사항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 때문이다.
표준등급 기준에 따른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 9월 말 기준 롯데카드가 15.43%, 삼성카드 12.93%, 신한카드 11.46%, 우리카드 12.85%, 하나카드 12.6%, 현대카드 13.39%, KB국민카드 13.5% 등이다.
금리가 인상될 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도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회원의 인정소득 등을 고려해 카드론 한도를 정했다. 내년부터 개인별 DSR이 적용되면 생각보다 카드론 대출이 적게 나올 수 있어서 대출을 더 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의 주 수익원이 카드론인 점에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고객도 자신의 실질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카드론 금리가 오르고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에 카드사에서도 금융 당국에 대안신용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안신용은 금융정보가 아닌 고객의 휴대전화 요금 등 소비 수준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대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카드론 대출규제 강화와 더불어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것도 카드사로선 부담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에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율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적격비용이란 카드 결제의 전 과정에 드는 원가로 카드 업계와 당국은 3년마다 적격비용 재분석 작업을 진행한다. 금융 당국은 이미 지난달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인을 사전 조율을 한 바 있다.
카드사들은 금융 당국의 규제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반면 빅테크는 아무런 규제 없이 결제 수수료를 설정해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에 신용판매 부분을 ‘적자’로 명확하게 인식해달라며 수수료율 인하 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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