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북핵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논의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회담 이후 열리는 만큼 미국의 대중견제 전략 등이 우리 정부에 공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일 차관은 이와 별도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첫 고위급 양자 회동을 하게 되는데 꽁꽁 얼어붙은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을 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건 1차관이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 차관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북핵 해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3국의 외교차관은 지난 7월에 만나 북핵 문제 등을 협의한 바 있다.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는15일 예정된 미중 화상 정상회담 이후 열리는 만큼 미국의 대중견제 전략 등에 대한 의견도 공유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만나 기후변화 대응, 대만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배터리 등에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를 두고 설전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요소수 수급 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가 요소수 대체 수입처로 협의 중인 국가가 아닌 만큼 수입물량 확보 등의 성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차관은 이보다 앞서 16일에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양자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두고 진전된 입장을 교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 간 외교차관회의도 관심사다. 한일 외교차관 회의는 16일 또는 17일 열릴 예정인데 기시다 내각의 한일관계 입장을 살펴볼 기회로 평가된다.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를 두고 대립하면서 관계 회복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아베 내각과 스가 내각은 한국 정부가 해법을 갖고 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한일관계는 한발 짝도 나가지 못 했다. 기시다 내각 역시 대외적으로 이 같은 입장에 변화는 없는데 이번 한일 외교차관회의를 통해 다소 진전된 제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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