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 7곳이 지난 2014년 8월 박 전 시장에게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구한 뒤 대부분 서울시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가 2015년부터 7년 동안 2,103억 원을 투입한 사회주택 사업도 올해까지 목표치가 7,000가구였지만 4분의 1수준인 1,712가구에 그치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사회주택·청년활력공간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업체 고발과 과태료 부과 요청 등을 포함해 태양광 사업 30건, 사회주택 사업 17건, 청년활력공간 사업 21건 등 총 68건에 달하는 지적 및 조치사항을 해당 부서 등에 통보했다. 시는 재심의를 거쳐 내달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3년부터 친환경 발전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내세워 주택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 사업을 시작했다. 조속한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비용의 절반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설비 공급을 담당한 녹색드림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을 포함한 일부 협동조합들의 특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당시 태양광 사업 참여 협동조합을 위한 시의 지원 정책이 과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이자·무담보 대출, 사업자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 지원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시가 협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협동조합의 주요 임원들은 앞서 2012년부터 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책 수립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미리 준비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사회주택 사업 역시 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토지를 지원하고 협동조합·비영리법인이 사업자로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택 공급의 효과도 미미했지만 노동조합·비영리단체 같은 특정 경력·활동자를 우대하는 입주자 선정 기준이 적용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부 단체는 시가 무이자로 빌려준 사회투자기금을 해당 사업자가 대표 또는 이사를 맡고 있는 다른 업체에 다시 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전용 공간으로 도입된 청년활동지원센터·청년청·무중력지대 등 12곳에 대한 점검 결과에서도 문제점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민간 위탁 절차를 무시한 수탁 기관 선정과 수탁 사무의 무단 재위탁, 용역·인건비의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됐다.
이번 감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시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벌써부터 ‘박원순 흔적 지우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주에는 오 시장이 시의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린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의 SH 사장 임명까지 강행할 것으로 보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강대강 충돌까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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