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경제학 책에서 배운 것 말고 현장에서 체감했다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2,403억 원 편성했다. 올해 1조 533억 원에 비해 77% 감소된 수치다. 이 경우 약 20조 원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약 6조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후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찾아 “(홍 부총리는)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가보시라.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바람 부는 바깥의 엄혹한 서민들의 삶에 대해 직접 체감해보라고 권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의) 경제순환효과가 분명한데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홍 부총리는 왜 모르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치는 결국 이해관계 조정인데 지역화폐가 유통되면 그만큼 대형유통기업과 카드사가 피해를 보니 그런 점을 고려한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서민과 지방을 위한 정책일 뿐 아니라 소득양극화도 완화시킨다”며 “올해 액수로 복귀는 물론이고 (발행액 기준) 30조 원까지 늘리도록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50조 원 손실보상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취임 100일 이내에 50조 원의 손실보상비를 투입하겠다는데 그러려면 추경을 해야한다”라며 “굳이 추경하지 말고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말 할 의사가 있다면 내년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쉽다”며 “정치인이 국민을 기만하면 안된다. 당선되면 한다고 하기보다 필요하다면 해야한다면 추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며 윤 후보에게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점도 문제삼았다. 이 후보는 “기재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며 “기재부 공무원들의 몰인정성이나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 때문에 예산 권한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백악관에 예산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제도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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