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유가격연동제 폐지를 추진한다. 우유의 원료인 원유(原乳) 가격이 생산비와 물가에만 연동돼 현실 수요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북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현행 생산비 연동제 대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가 상승하면 가격도 올라 수요 변화와 관계 없이 원윳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행 리터당 1,100원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을 리터당 900원으로 200원 낮추겠다고 밝혔다.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공유 쿼터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농가는 우유 쿼터 204만 9,000톤을 보유해 이 범위 내에서는 수요에 관계없이 리터당 1,100원에 판매할 수 있다. 이 가격을 낮추는 대신 쿼터를 음용유 186만 8,000톤과 가공유 30만 7,000톤 등 총 217만 5,000톤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공유 수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기업들의 가공유 원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400원에 불과한 만큼 국내 가공유 가격을 900원으로 낮춰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가공유 가격 중 100~200원을 정부가 보조하되 차액을 유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유 거래 방식으로는 생산자 단체와 유업체의 직거래 방식이 논의됐다. 가격은 직거래 시 협상을 통해 정하되 유업체가 구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낙농진흥회가 이를 승인해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낙농업계와 유업계는 이번 개편안에 동시 반발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음용유 기준 쿼터를 삭감해놓고 낙농가에 현 쿼터까지 원유를 증산해 소득을 유지하라는 건 생산비 상승과 환경 문제 등으로 생산기반을 확대할 수 없는 여건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근로자 임금을 삭감해 놓고 초과근무로 임금을 유지하라는 현실성 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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