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후문제를 헌법 전문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싶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신촌에서 열린 청년·청소년 기후운동가 간담회에 참석해 “환경문제가 과거에는 선의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단순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며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탄소배출 넷제로를 달성해야 할텐데 그렇게 하려면 산업체제를 개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0%까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 정도까지(50%까지) 하면 국제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저항이 있다”면서도 “기존 시스템을 바꿔야 해서 그런 저항이 생긴다. 저는 (감축 목표 40%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석탄발전소 축소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석탄발전소는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석탄발전소는 탄소배출뿐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석탄발전소를 축소하면) 두 가지 정책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를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문제를 헌법 전문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눈앞에 닥친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치려면 진척이 안된다. 합의된 것부터 부분적으로 개헌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탄소세 도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2~3년 뒤 엄청난 무역 장벽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탄소세를) 잘 부과하면 다른 나라에 내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탄소 대체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탄소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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