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린 뒤 이달 추가 인상을 준비하는 가운데 민관 연구 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주요국보다 빠를 뿐 아니라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다시 침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춰 대응하면서 나타난 과잉 유동성이 금융 불균형 등 각종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어 금리를 서서히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게 맞서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왔다. 이에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오히려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따라서 오는 25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하지만 대두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신중론에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올린다는 계획에는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총재 임기 만료 등 각종 정치적 변수가 몰려 있는 만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기 회복도 고려해야…현재 인상 속도 너무 빨라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수입 물가 폭등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물가 안정과 실물경기 회복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일부 경제학자들에 이어 민간 싱크탱크마저 기준금리 인상 신중론을 들고 나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거의 시차 없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을 모두 고려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요 요인 인플레이션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적 통화정책인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최근과 같은 비용 요인 인플레이션은 ‘실물경기 침체 방지’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 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만 금리 인상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금리 인상이 지나치게 빠르면 경기 하방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KDI의 경고와 맞닿아 있다. 앞서 KDI는 11월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다른 국가에 비해 인상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며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부채가 많은 시기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떨어지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놓은 바 있다.
무엇보다 금리 인상 신중론자들은 금리로 가계 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 등 금융 불균형에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해 4월까지 금통위원을 지낸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지난 12일 한국경제학회 세미나에서 “지난 5년간 가계 부채 증가는 전세자금대출이 중요한 원인인 만큼 가계 부채 안정화 수단으로서 금리 적정성은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통위원을 맡았던 조동철 KDI 교수 역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논리적 근거는 있지만 이번 11월 금통위 이후에는 통화정책 급박성에 대한 논거는 점차 약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아…회복 제약할 정도 아냐
하지만 외부 지적과 달리 현재 한은 금통위 안에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는 소수다. 지난 8월 금리 인상 당시 동결 소수 의견을 내면서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힌 주상영 위원과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보다 다른 정책 수단을 강조한 또 다른 금통위원만 중립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모두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가 예상대로 회복되고 물가가 2%를 넘는 상황에서 금융 불균형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이라면 금리를 올려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금통위 내 다수 의견이다. 한은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오는 4분기 민간 소비가 크게 개선되면서 올해 4%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도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10월 연속 금리 인상을 주장한 한 금통위원은 “금리를 현 수준에서 더 올리더라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위험 선호 성향 완화를 통해 금융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높아지며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과거에 본 적 없는 공급 병목 현상으로 생산 활동이 제약되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금리를 서서히 올려야 한다는 진영에서는 가계 부채 확대나 자산 가격 급상승 등 금융 불안정 요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잉 유동성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는 “과도한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급등한 자산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당하다”며 “과잉 유동성을 축소하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량 증발 요인을 차단하는 통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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