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부터 한국 경제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고도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이 한계를 보이고 지식 기반의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 동력이 전환돼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정책 지원은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현식(사진)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이 1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이라며 “제조업에 비해 낮은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발법은 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 확대,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육성, 국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2012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후 10년째 국회에서 표류하는 상황이다. 정 회장은 “한국의 제조업은 각종 지원 속에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서발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서비스 산업은 방치됐다”며 “낙후된 서비스업 부문을 진흥시키는 데 국가적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8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며 OECD 평균 대비 7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렇게 낙후된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정 회장은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인 콘텐츠 산업만 보더라도 디지털 기술 발달과 맞물려 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해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며 “높은 고용 창출 등 일반적인 경제적 효과를 넘어 기업·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연관 산업과의 동반 성장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예를 들며 서비스 산업 규제 개선 및 타 산업과의 융합, 수출 및 국제화를 위한 각종 연구개발(R&D)이 손쉽게 이뤄지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더 다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와 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협회 회원사들은 서발법 통과와 그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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