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 중립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산업계에서는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아우성이다. 특히 탄소 중립에 대한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탄소 중립 관련 R&D 예산을 올해 대비 50%가량 증액한 1조 2,011억 원으로 편성하며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다만 풍력·태양광 등의 기술력이 미국 등 선진국 대비 크게 떨어지는 데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상용화 가능 여부조차 불투명한 미래 기술을 전제로 기술 로드맵을 완성해 바로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탄소중립산업전환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커진 것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많은 상황”이라며 “규제 위주의 관점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탄소 감축을 잘하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혁신적 기술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예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에 가속을 붙이지만 정작 필요한 규제 등이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의 탄소 중립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은 1,870조 원, 유럽연합(EU)은 1,320조 원, 일본은 178조 원의 투자를 각각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5.8%)과 세계 3위인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등을 감안하면 바이오·신소재 기술 R&D 및 시장 창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탄소 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은 현재 화석 발전 위주의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를 2050년까지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로 100% 전환하고 고발전 효율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메가와트)급 복합 발전 등을 통해 무탄소 발전에 나설 방침이다. 신재생 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태양광 입지 다변화 기술, 50년 이상 수명을 가진 풍력 터빈 상용화, GW(기가와트)급 해상 풍력 전력망 통합 기술 등으로 관련 설비를 대규모 공급할 방침이다.
탄소 중립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철강 산업은 2030년까지 수소환원용 용해 기초 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나프타 분해로를 화력발전이 아닌 전력을 통해 구동한다. 친환경 선박과 관련해서는 수소·암모니아 추진선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50년까지 자원 순환 혁신 기술 상용화 및 연 1,5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실증 등을 통한 CCUS 기술 상용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기술 로드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산업부 R&D 예산의 30% 이상을 탄소 중립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6조 7,000억 원 규모의 탄소 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예타 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탄소 중립 R&D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 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 등 이른바 ‘4R’ 영역에서 추가 지원책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산업 부문의 탄소 중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가 문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탄소 중립은 주요 산업의 경쟁력 하락 및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분석 결과 한국의 신재생 기술 또한 선진국 기술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풍력발전 터빈 시스템의 기술력이 74, 핵심 부품 기술력은 60~90 수준에 불과해 기술 고도화 부문도 갈 길이 멀다. 과학 저널인 ‘네이처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린 우리나라 신재생 전력 안정성은 72.2%로 조사 대상 42개국 중 42위를 기록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원전 확대를 바탕으로 한 탄소 중립 달성을 주문하지만 ‘탈원전 도그마’에 빠진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부는 다음 달께 정책·재정적 총력 지원 방안을 담은 ‘탄소 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에서는 한국의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재검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의 대선 주자는 오히려 NDC 추가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