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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금리 산정체계, 필요시 개선하겠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출금리 인상을 두고 높아진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산정체계 점검에 나선다. 필요시 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시장의 영역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상무 등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은행의 대출금리산정체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 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출금리산정체계는 은행연합회의 자율 규제로 운영된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식으로 구성된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대출총량관리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폐지했는데 이에 대해 적절했는지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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