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연다. 종부세 고지 대상자, 세액, 증가 배경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직접 종부세 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의 이례적인 기자회견에 부동산 가격 폭등에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다주택자 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올해 ‘역대급’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종부세 대상은 전체 인구의 1~2% 수준이지만 문제는 종부세 상승분이 결국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수입이 5조7,000억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지난해 종부세 수입 1조8000억원(고지세액 기준)의 3배가 넘는다. 납부 인원도 늘어난다. 주택분 종부세 기준 지난해 66만7000명에서 올해 76만5000명 수준으로 10만 명 가까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면제)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까지 반영한 수치다.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팔라 실제 납부 인원은 8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앞서 19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과장된 우려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종부세가 개인이 아닌 세대주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전체 2.341만 전체 세대 기준으로는 3~4%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대선후보들 사이에서도 쟁점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종부세보다 더 강력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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