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수요 분산을 가져오는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이 없다 보니 수도권에 전기가 몰리고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송전선을 또 까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헐성 높은 신재생에너지와 경직성 높은 수소발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공급 분산에 나서야 합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24일 서울경제 주최로 열린 ‘2021 에너지 전략 포럼’에서 ‘에너지시스템 전환과 분산형 발전’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탄소 중립을 위해 유연한 발전이 가능한 화력발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키운다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는 분산형 발전으로 전력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시장 논리에 따른 회복·탄력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화는 수요 분산을 위한 대책 중 하나다. 박 교수는 “적절하게 전기 수요가 배분되지 않으면 전 국토에 송전망을 깔아야 하는데,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보듯 사회적 갈등 관리가 쉽지 않다”며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전력 가격이 달라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를 쓸 때 오히려 돈을 추가로 얹어주는 네거티브 전력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전력 공급의 분산도 강조했다. 일부 지역에 대규모 원전 및 화력발전이 몰려 있는 데다 한국전력공사가 소매 전력의 판매 독점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전력 공급 시스템을 분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완화하는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력 공급 집중지에 신규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도매 전력 시장을 맡고 있는 전력거래소에 실시간 시장과 보조 서비스 시장의 도입·육성을 주장했다. 실시간 시장을 도입해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확대하고 가격 입찰을 실시해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북미나 유럽연합(EU)은 5분 단위로 전력 도매가격이 결정되고, 그런 만큼 시장 논리에 따라 전력 분산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추진도 필요하다는 게 박 교수의 의견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계획을 비롯해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 배전망 관리 및 감독 체계 마련 등 분산에너지의 개발·보급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와 같은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으로는 탄소 중립 시대에 혁신이 이뤄질 수 없다”며 “강력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통적 공기업 중심의 에너지 산업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진입 유인과 시장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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