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보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8일 정부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유은혜 교육부 장관·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재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 이면에는 학원이나 도서관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접종하라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백신 안전성을 불신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학생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방역 패스 관련 사회적 합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려사항을 경청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내년 2월1일부터 12~18세 대상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방역패스 적용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지속되자 유 부총리가 자리를 마련해 직접 학부모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의 학생·학부모 16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또 교육부 유튜브 채널 ‘교육부TV’를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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