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9일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사회 재건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의 윤석열 후보의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또 원금의 90%까지 채무를 감면해 민생고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내놨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관해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기존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어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50조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 본부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각 분야를 황폐화하고 있어, 정상화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도 추진한다.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을 현행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는 안도 밝혔다.
원 본부장은 공약과 관련해 추가세수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법의 제1원칙은 증대된 세수를 우선 투입한다”며 “올해만 해도 추가 세수를 추산한 것만해도 상반기 47조 원, 하반기 10조 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출 조정,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50조 원 이상의 재원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세 내역은 지금 정부의 세입과 세출, 숨겨진 정치적인, 방만한, 이재명 후보의 압박과 겁박해서 강제로 예산안에 집어넣은 것 샅샅이 찾아서 근거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다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시한 ‘100조 원 규모 지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상황 때문에 필요한 지원 상황 재원은 100조 넘을 수도 모르겠다 거 하신 얘기”라며 “저희는 사전에 금액 확정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 위원장의 ‘100조 원 지원’ 구상에 대해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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