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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중소 핀테크 달라" '차등 규제' 언급한 고승범

금융위원장-핀테크 업계 간담회

핀테크 부수업무 규제완화 긍정적

대형 플랫폼 데이터 독점엔 우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 간담회’에서 핀테크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




금융 당국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를 차등 규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를 육성하기 위해 부수 업무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빅테크에는 데이터 독점 가능성 등을 겨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규제 측면에서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하나의 사업자로 융합되는 재결합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으로의 통합 현상이 늘면서 소비자 편의성은 증대되지만 ‘독점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및 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 행위의 규율 체계도 마련하겠다”며 “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9일 오전 열린 ‘핀테크 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서 핀테크 관계자 등과 기념 촬영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간담회에 앞서 핀테크 업계는 그간 금융 당국에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중단된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를 두고 규제 완화를 촉구해왔다. 지난 9월 금융 당국이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하는 금융 상품 추천을 광고가 아닌 중개 업무로 결론 내리면서 관련 서비스들이 대부분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진화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핀테크 업계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추진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제휴해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상 부수 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정 대리인 방식의 제휴에 대해서도 지정 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선·보완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금융사의 망 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 보안 규제에 대한 개편 방안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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