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중등(중·고교) 교원 양성 규모를 감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 교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또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기능은 폐지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교원양성체제 혁신위를 구성한 뒤 약 1년간 논의를 거쳐 도출한 방안이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토론회·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학생 감소 추세 속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 경쟁률은 매년 치솟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등 교원 양성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사범대 등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해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1만9,336명이었으나 올해 중등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4,410명에 불과했다. 국어, 영어 등 인기 과목의 임용 경쟁률은 20대 1이 넘어가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부는 매년 일정 규모 교원 양성이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 등 공통과목은 사범대와 사범계 학과(교육과)를 통해서만 양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범대를 나오지 않고 일반대에서 교직 이수를 통해 공통과목 교사가 되기는 불가능해졌다.
인공지능(AI), 드론 등 신규분야나 제2외국어 교원은 일반대 교직과정을 통해 배출한다. 이를 위해 신설교과 교직과정의 경우 입학정원 30%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10%에서 3배 확대한다. 예를 들어 AI관련 학과의 정원이 30명이라고 하면 이 중 30%인 9명까지 교원 자격증을 준다는 것이다.
교육대학원의 교원자격 부여 기능은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교육대학원도 교원양성 기능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현직교사 대상의 재교육·연수기관으로 바뀌게 된다. 1급 정교사 연수, 석사과정 연계, 생애주기 연수 등 교원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사 전문성 심화를 위한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지난해 기준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받은 인원은 3,360명으로 전체(1만9336명)의 17.4%를 차지했는데 방안이 시행되면 해당 숫자만큼 감축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이처럼 교직과정 개편과 교육대학원 개편을 통한 중등 교원 양성 규모가 축소되지만 교육부는구체적인 감축 인원을 밝히지는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6주기(2022∼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기관 특성화 방향과 중등 양성정원 감축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등 교원과 달리 초등 교원은 임용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점을 고려해 정원 관리보다는 교원 양성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련 고등교육 관련 법령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4차 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교원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교육부는 사범대생 등 예비교원의 교육 실습을 강화하고자 ‘실습 학기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도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4주간 교육실습 기간이 있었으나 이를 한 학기로 늘린다. 예비교원이 실습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지도·평가 등 한 학기 전체 학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습 학기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교원 양성 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과정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들이 다(多)교과 지도 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연계해 교사들이 융합 전공(기존 부전공)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복수 교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교원 양성 과정에서 윤리의식, 인성 등 바른 교직관을 갖춘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생활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적·인성 검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학교 현장의 변화에 예비 교원들이 잘 준비하는 것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바른 길”이라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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