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의 ‘신호등 연정’은 출범과 동시에 최초의 기록을 썼다. 먼저 독일 역사상 최초의 남녀 동수 내각이 탄생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리더 격인 독일에서 내무와 외무·국방 등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모두 여성 장관이 취임한 사실은 크게 주목받았다.
주목도는 덜했지만 또 다른 최초의 기록도 있다. 독일 역대 내각 중 처음으로 ‘경제기후부’를 신설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 부서를 “경제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결합한 새로운 슈퍼 부처”라고 소개했다. 이번 총선에서 약진한 녹색당의 로베르트 하베크 공동대표가 부총리와 이 부서 장관을 겸한다.
현지 언론은 경제와 기후를 한데 어우른 부서가 탄생한 배경에 집중했다. 유럽의회의 한 의원은 “독일 경제 시스템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라며 “탄소 중립(탄소 순배출 0)은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새 원칙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등 기후 정책에 적극적인 국가가 향후 경제력에서 앞설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하베크 장관은 조금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그는 “탄소 중립은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는 거대한 전환 프로젝트”라며 “구산업과 신산업의 구조, (국민들이 가지는) 실업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 얻게 될 기회 등 굵직한 변화가 잇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권위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일이 아니다”라며 “사회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정책은 사람들의 밥벌이(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선의만으로 정책을 펼 수 없다는 점, 그래서 경제기후부가 생겼다는 의미로 읽힌다.
유럽이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가운데 영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독일까지 경제기후부를 신설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단순한 목표 수립을 넘어 녹색 전환을 제대로 진행시킬 방법을 고민하는 리더가 있다는 사실이 부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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