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정부가 13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먹거리 주권 포기”라고 비판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한종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CPTPP 가입 시 우리나라는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장이 불가피하다”며 “동식물 위생검역(SPS) 관련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세분화해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종협은 “CPTPP가 한미 FTA 또는 한중 FTA를 넘어 이미 체결한 어떤 FTA보다 농업부문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라며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는 국내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농업인뿐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종협은 “최근 요소수·요소비료 품귀 현상은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시작됐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저가 공세에 밀려 국내 업체가 요소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산물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종협은 “그런데도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두고 농업인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시안적 국정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시 농업부문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재정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농업계 의견 수렴은 물론 국내보완대책 마련해도 소홀히 임하는 등 피해 산업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CPTPP 가입 선언은 대한민국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 없다”며 “250만 농업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의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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