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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추진…공론화 착수

정부 "의견수렴"…신청 시점은 미정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가입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것이라 실제 가입 시점은 미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두고 그간 부처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한발 더 나아가 대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중국·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등 아태 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 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멕시코 등 11개 국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당초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017년 탈퇴한 뒤 CPTPP로 명칭을 바꿔 출범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의 15%,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며 다른 FTA에 비해 개방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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