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운용과 관련해 ‘안정’ 속에서 ‘성장’을 일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회의록에는 ‘전 국민이 더불어 케이크를 크게 잘 만드는 게 먼저이고 다음에 합리적 제도로 케이크를 잘 나눠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분배는 성장의 열매를 맺고 난 뒤 생각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부양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내려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내년 자국 성장률을 5.3%로 예상했다. 4% 초반을 점치는 투자은행도 있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경기가 급강하는 상황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에 집착하다 ‘두 마리 토끼(성장·분배)’를 모두 놓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미국·일본 등도 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와 파격적 세제 혜택, 대규모 보조금 지급 방안 등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불평등 해소 등을 명분으로 재정 퍼주기만 계속해왔다.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들도 구체적인 성장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도박판 베팅하듯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명목으로 ‘50조 원’ ‘100조 원’ 등을 외치고 있다. 내년 본예산만으로도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50%에 이른다. 만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면 부채 비율은 54.7%까지 치솟는다. 정치권이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빠져 있으니 우리 기업들은 투자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려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500대 기업의 49%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정하지 못했다. 대선 후보들은 퍼주기 경쟁에서 벗어나 미래 비전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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