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1월 2일까지 가장 혹독할 텐데 이 시기를 그냥 넘기라고 할 수 없다. 오전 중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연말이 그분들의 대목인 셈인데 그 영업을 포기시킬 때는 정부도 그에 걸맞은 최소한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하는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김 총리는 전날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중기부가 '심야 협의'를 거쳐 이날 새벽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선(先)지원 후(後) 정산' 방식이냐는 질문에는 "개별업소별로 정산하는 방식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선지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재정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방식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다.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서 찾아봐야 한다"며 "어디서 재원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지, 올해 사업 미집행 돼서 끌어쓸 게 있는지 찾아내고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영업제한을 받는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도 도미노로 타격을 받는데 지원책이 없다'는 지적에는 "손실보상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외에 그렇지 않은 부분을 지원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지적이 나온)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빼놓고 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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