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안이 17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미국·영국 등 60개국이 참여한 공동 제안국에 우리나라는 3년째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4차례 핵실험을 하고 62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고도화에 주력했다. 하지만 경제 성적표는 매우 초라했다. 2017년부터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2011년 63억 달러를 넘겼던 무역액은 지난해 8억 6,000만 달러로 고꾸라졌다. 김정은 정권은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무자비한 숙청과 공포정치로 일관했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통일부가 펴낸 ‘김정은 집권 10년 참고 자료’에는 북한의 인권 탄압이나 공포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이 있고 국제적 감각도 있다”고 치켜세웠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만 남북 이벤트 추억에 젖어 베이징 올림픽 전후의 ‘종전 선언’ 추진에 매달리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눈감고 김정은 정권을 두둔하는 것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법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평화 쇼’에 집착하지 말고 ‘선(先) 북핵 폐기’를 요구하면서 동맹국들과 대북 정책의 보조를 맞춰야 한다. 임기 말 무리수를 두면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을 안기고 국가 안보도 위태롭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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