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SK·포스코 등 16개 회원사로 구성된 수소 관련 민간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2월 시행된 수소법은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구, 정책마련 등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어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전환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장과 여야 대표에게 전달했다.
협의체는 “자동차·석유화학·소재 등 국내 다수 기업은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 수소 생산·유통·판매 분야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늦어져 투자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이산화탄소 포집·제거와 수소 연료전지·상용차 개발, 액화 플랜트 건설 등에 투자하고 있지만 수소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또한 “수소법 개정이 더 미뤄지고 제도 시행이 불투명해질 경우 기업들의 수소경제 투자가 중단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선도 전략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소법 개정안에는 청정수소 관련 인센티브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수소 사업의 선도 국가가 되려면 생산·유통·활용의 수소경제 전 주기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은 미약한 상황이라는 게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과 수소산업 전주기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판 수소위원회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수소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지난 9월 출범했으며 현대차그룹과 SK그룹·롯데그룹·포스코그룹·한화그룹·GS그룹·현대중공업그룹·두산그룹·효성그룹·코오롱그룹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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