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힘 빠진지가 언젠데…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표상품’으로 꼽히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문을 연 뒤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혀준 것도 사실이지만 임기말로 갈 수록 청와대 답변에 힘이 빠지면서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분석한 결과 이달 들어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게시글은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로 총 38만6,341명이 참여했다.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넘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0일 답변자로 나서 “백신 접종은 감염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질병청장의 답변 이후 백신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잠재우기는커녕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만이 담긴 성토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답변이 원론적인 내용에 그친데다 질문의 요지와는 다른 답변이 나왔다는 주장들이다.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방역 패스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반박합니다’라는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저희는 ‘백신 접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패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물론 청와대 게시판이 그동안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에 접근해 협박 등을 일삼고 성착취를 벌여 사회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다. n번방 사건은 국민 청원을 통해 여론의 조명을 받았고 관련 방지법까지 통과됐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은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쟁의 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대선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인 지난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하고 선거 관련 청원 답변 기일도 선거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토론방’ 게시판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폄훼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원 게시글 주제를 청와대 관할 사안으로 제한하거나 입법부와 연계해 청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동재 부연구위원은 “청원 게시글의 상당수가 현안의 실질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할권 한계로 정부 응답이 향후 행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국회가 운영중인 온라인 청원 제도인 ‘국민동의청원제도’과 연계해 행정부에서 다룰 수 없는각종 법률 제·개정 과정을 입법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기능적 연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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