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망 격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아세안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를 자국 편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행보에 동참을 시사한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최근 미국은 공급망·디지털경제·인프라·탈탄소화 등 핵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IPEF 구상을 제시했다”면서 “정부는 경협 효과와 외교안보적 고려,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해 참여 여부와 협력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F의 내용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이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체다. 참여국과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협력 △디지털 무역 △무역 원활화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협력 등을 강화하겠다는 게 미국의 복안이다. 탈탄소와 디지털 무역 등 중국이 꺼려하는 이슈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라 반중 연대의 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IPEF 가입을 저울질하는 것은 미국의 거듭된 동참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시작으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까지 바이든 정부의 경제 통상 사령탑은 잇달아 우리 정부에 IPEF 가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좋든 싫든 미국이 구상하는 반중(反中) 연대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출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새 경제협력 틀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호응하겠다’는 대외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IPEF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관련 동향을 지켜본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미국과의 논의에 관여한 한 인사는 “미국 측이 ‘IPEF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냐’며 우리에게 되레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이 IPEF를 추진하겠다는 큰 방향만 세웠을 뿐 어떤 내용을 채울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4월 중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 분야 파급 효과 및 보완 대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면서 “대외적으로는 2022년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부의장국인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공급망(GVC)’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200여 개 핵심 품목, 20개 우선 관리 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핵심 품목과 우선 관리 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면서 “수급 안정화 방안은 품목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국내 생산설비 구축,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공급망 다변화, 대체재·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 관리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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