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기준연료비를 1kWh당 9.8원 인상하기로 하며 결국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연료비 인상분을 몇개월 늦게 반영토록 한 ‘꼼수’를 통해, 한국전력의 재정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탈원전 비판을 피해가려는 모습이다. ★본지 12월 21일자 8면 참조·관련기사 9면
한전은 2022년 전기요금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를 내년 4월 1kWh당 4.9원을 올리는 한편, 내년 10월에는 4.9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직전 1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 직전 3개월의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한전 측은 “2022년 기준연료비 상승분(1kWh당 9.8원)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재생 과속 정책에 따른 요금이 추과로 부과된다. 정부는 신재생의무공급제도(RPS) 상향 및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증가 등으로 내년 기후환경요금 단가를 현행 대비 2원 오른 1kWh당 7.3원으로 결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내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며 “주택용 4인가구는 월 평균 1,950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랠리’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가격 급등 등으로 올해만 5조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되며, 내년에도 요금 인상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 국민 세금으로 한전의 손실분을 메워주지 않으려면, 요금을 계속 올려야 한다. 연료비가 액화천연가스(LNG)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원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24년을 고점으로 꾸준히 줄어들어 한전의 손실감축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가스요금도 내년부터 세차례 인상된다. 2022년 가스요금은 내년 5월 MJ당 1.23원 인상되는 것을 시작으로 7월과 10월에는 각각 1.9원과 2.3원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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