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토지를 가진 국민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인 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는 28일 출범식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축사에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 기본권 실현 등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지이익배당금제는 이 후보가 제안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국토보유세의 이름만 바꾼 꼼수에 불과하다. 이 후보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세(稅)’라고 하니 반대가 많다. 토지배당 또는 토지배당금으로 바꿔 부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배당’으로 순화해 ‘간판갈이’를 한 것이다. 명칭이 변경됐지만 토지이익배당금이 토지 보유자의 미실현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토지이익배당금제가 이 후보가 연일 내놓고 있는 부동산 감세 공약들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토지이익배당금제가 부동산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토지를 단지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유세’로 증세해 이 후보의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최근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내년 보유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1주택 고령 은퇴자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을 거론하는 등 부동산세 인하 방안을 쏟아냈다.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외치다가 갑자기 증세를 들먹이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하는 여당의 ‘두 얼굴’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은 “무엇이 진심인가”라고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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