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으로 국내 생산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국내 유입된 외국인들이 3D(Dirty·Difficult·Dangerous) 업종을 도맡게 되면서 내국인은 언어 능력이 필요한 영업·사무직 등 소통직무 일자리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처럼 내·외국인이 각자 다른 직무로 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1%포인트 증가했을 때 육체직무 대비 소통직무 상대 공급이 0.39% 증가했다. 육체직무가 100개 늘었다면 소통직무도 100.39개 증가했다는 의미다. 육체직무는 몸을 많이 쓰는 조립 등 단순 노무를 주로 말하고 소통직무는 영업·사무직 등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는 2010~2015년 시·군·구 지역 단위로 외국인 인구 자료와 내국인 직업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육체직무에 상대적 우위를 가진다. 따라서 외국인이 많아지면 내국인들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소통직무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의 소통직무 상대공급이 0.55%로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여성은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짧아 육체 직무에서 소통 직무로 전환하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000년 0.5%에서 2015년 2.3%로 4배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이같은 현상이 내국인의 고용이나 임금뿐 아니라 직무 구성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언어 능력과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도 차이로 완전 대체재가 아니라면 외국인 유입이 늘어났을 때 내국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직무특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혜진 한은 부연구위원은 “직무특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내국인 근로자의 기술 향상과 활발한 인력 재배치 등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라며 “유럽에서도 노동 시장이 유연한 국가에서 직무특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연구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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