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박병석 "권력구조 개편 개헌…대선후보 입장 밝혀야"

■신년 기자회견

'선국후당' 자세로 국민통합 당부

단계적개헌…6월 지선 국민투표 가능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잇따라 열리는 올해 각 정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통합에 나서달라는 당부였다.

박 의장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전후로 갈등이 분출될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의장 직속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운영했다”며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이념을 넘어 석학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가 사회갈등을 덜어내는 방안으로 의회와 권력구조가 필요성을 제안한 점을 언급한 박 의장은 “국회의장도 같은 입장”이라며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선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아달라”고도 했다. 사실상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국민 선택을 받자고 촉구한 셈이다.

박 의장은 ‘단계적인 개헌’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박병석 의장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맞서 엄혹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년째 시련을 견디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전선에서 이 만큼 싸우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의료진의 헌신 덕분입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코로나라는 ‘위기의 강’을 우리 국민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회는 대선 기간에도 흔들림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는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을 언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입니다.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지난해 ‘일하는 국회’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제헌의회 이래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처리 법안이 4000건이 넘습니다. 20대 국회보다 48%가 늘었습니다.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희망을 쏘았습니다. 원구성은 물론 민생을 지원하는 세 번의 추경을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은 사실상 2년 연속 법정기일 내에 처리했습니다.

단 한 번의 국회 파행도 없었습니다.

국회는 또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2022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 과정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임해주십시오.

선거 전후로 갈등이 분출될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이 절실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이념을 넘어 많은 석학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덜어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의 처방은 정치구조의 혁신이었습니다. 위원회는“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의회와 권력구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국민통합을 가로 막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입니다.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랍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입니다. 개헌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평화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에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난 12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에서는‘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2개 국가 200여명의 의회 대표단은 남북국회회담은 물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지지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우리는 여러 도전과 마주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미중 패권다툼과 세계 공급망의 재편은 세계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