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며 ‘관피아, 모피아’라고 직격하며 관료사회 개혁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스개 소리 같지만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고 한다. 여당, 야당, 관당이다. 오죽하면 ‘관피아, 모피아’ 이런 이야기가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뀐다. 그런데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는다”며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모든 권력은 관료에게 위임되고 배분돼 있다. 이 관료들이 선출권력의 의지와 철학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스스로 해나가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하는 그런 관료조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어렵다”며 “관료가 선출권력의 의지, 철학과 가치를 존중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하게 만드는데 제가 성남시에서는 2년이 걸렸고, 경기도에서는 1년이 채 걸리지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신의 성남시와 경기도 공약이행률을 언급하며 공직자들의 성과라고도 했다. 그는 “성남시정 95%, 경기도정 98% 공약이행률은 결코 시장, 도지사 혼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출직 공직자 한 명만 바뀌었지만 결국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이 후보는 “공직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성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며 “이제는 즉시 실행할 수 있다. 정확한 위임과 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아, 공직자 한 명이 바뀌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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